발급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문서로 보관하거나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발급이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또 하나는 직접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이다. 먼저, 온라인 발급 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게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집합건물’ 항목을 선택하고, 단독주택이나 토지인 경우에는 각각 ‘건물’이나 ‘토지’를 선택해야 정확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소 입력 후에는 등기기록의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현행 등기기록’을 선택하면 현재 유효한 정보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폐쇄 등기기록’이나 ‘현행+폐쇄’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후 열람 또는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화면상에서 확인하는 열람은 수수료 700원이, 출력이 가능한 발급은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결제 후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 출력은 일반 프린터로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적용된 진본 형태로 출력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또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 문서로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계약 전 미리 권리관계를 점검하려는 경우 유용하다. 반면,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소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소와 발급 목적을 말하면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준다. 주민센터에서도 일부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발급 역시 수수료가 동일하며, 신분증 지참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저당권 설정 여부, 권리변동 이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전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발급 이후 1시간 이내에는 동일한 문서를 추가 수수료 없이 다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회 및 발급을 진행해야 하므로, 문서를 분실하거나 출력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